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한미정상회담 지체는 국익에 불리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와 성공은 대한민국 국익과 원만한 관세 협상을 위해 중요하다. 미국이 설정한 관세협정 시한이 8월 1일로 늦추어진 것은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친중 의구심 때문이라고 보아진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적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품어 온 듯하고, 거기에 한국의 새 리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주적(主敵)인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조짐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져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미관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대미 관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외교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한다. 균형외교는 중국에 괄시받고 미국에 배척당한다”며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조언하는 바같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50대 50의 균형 맞추는 제3자가 되어선 안 되며 미국의 동북아 지역 파트너로서 대중 정책 협의, 첨단 기술, 방위 계획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주한미군 감축 거론과 관련, 한국의 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협력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에 없어선 안 될 안보 파트너임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80년 동안 한국의 지위는 미국의 지원 아래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한미동맹은 지속적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한미동맹은 일관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요, 미래가 있는 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공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자유민주국가로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지속하는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실용주의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이게 없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라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중 대결 시대에는 더 이상 실용주의 외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이 비상한 시기에 한국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제대로 법치와 여야 협치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정치인들이 현명한 리더십을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감시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