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11개국 "北 행동에 안보리 침묵" 비판

"안보리 신뢰성 떨어뜨리고 비확산 제도 약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운데)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유엔 미국대표부 영상 캡처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국도 동참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은 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단합해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만 8차례, 순항미사일까지 합하면 9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각국은 이를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동안 안보리는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유엔 안보리 제재 추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이를 무산시켰다.

미국 등 각국은 이날 "이사회의 무행동으로 끝난 각각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다루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비확산 제도를 약화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미국과 다른 국가가 (북한 쪽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길에 오르는 대신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해 점점 더 긴장을 유발하는 일련의 미사일 발사 수행을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북한의 도발을 다루기 위해 상호 합의 가능한 접근법을 확정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성이 아니라 대화의 길을 택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필요를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북한미사이 #대북제재 #유엔안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