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침묵’ 대통령, 차금법은 적극 추진? 선택적 인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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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동반연 등 성명 통해 지적… 이재명 후보 발언도 규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의료보건인협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단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인권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반면에,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선택적 인권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또 “공정을 가치로 내건 이재명 후보도 차별금지법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알고서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2021년에는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수영 경기에서 잇따라 신기록을 내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62%가 성전환 수술 후 바뀐 성별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당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영원히 만들지 않아야 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