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에 특혜… 다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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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18일 호소문 발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과거 제17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호소문에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차별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는 이른바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서 인종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新(신)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양심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법학계, 종교계, 교육계, 기업들, 학부모와 청소년 등 상식을 가진 국민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단 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이라며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과잉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를 위한 특혜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갈등조장 이해 충돌법”이라며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신전체주의 자유 박탈법”이라고도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근간과 가치관과 미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유럽 등 시행하는 몇 나라는 그 폐해로 인해 엄청난 후회를 하는 나쁜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이제라도 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 한번 나쁜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며 “국가와 국민통합,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진정한 자유와 국민 권리, 건전한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함으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