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인정 안해>

국방·외교
日 1877년까지도 '독도는 일본 땅 아니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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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막내 독도
(독도=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정부에 의해 입국 금지 됐다. 사진은 1일 해경 5001함에서 바라본 국토의 막내 독도 전경. 2011.8.1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앞서 일본의 한 우익 성향 교수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며 울릉도에 가려다가 입국 거부됐지만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은 사뭇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39;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39;라고 주장해왔고, 입국이 거부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는 &#39;다케시마 문제 연구회&#39;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같은 억지 주장에 앞장서온 학자다. 일본 언론이 즐겨 인용하는 이른바 &#39;다케시마 전문가&#39;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일본 학자들은 시모조 교수와 달리 미디어에 등장하기를 꺼리긴 해도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남겨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대 교수가 1987년에 공개한 &#39;1877년 태정관 지령&#39; 문서의 존재다.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연호상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부터 메이지 18년(1885년)까지 있었던 국정 최고 기관으로 현재 일본 내각의 전신이다. 문서에 따르면 1877년 당시 태정관은 시마네현에 &#39;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39;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quot;외일도(外一島)는 독도가 아니다&quot;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이후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약도까지 공개되면서 외일도가 독도이고, 일본 정부는 1877년까지만 해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재일 독도 연구가인 박병섭씨의 책 &#39;독도=다케시마 논쟁&#39;에 따르면 &#39;다케시마의 날&#39;을 만든 시마네현조차 인터넷 홈페이지에 &#39;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39;라는 주장을 올려놓지 않은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다.
최근에는 &#39;일본 고유 영토론&#39; 외에 &#39;일본 내각이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요청에 따라 1905년 주인이 없는 땅인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39;는 이른바 &#39;무주지(無主地) 선점론&#39;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나고야대 교수는 최근 일본 역사전문 잡지 &#39;역사평론&#39;에 발표한 &#39;다케시마/독도 논쟁은 무엇인가&#39;라는 글에서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케우치 교수는 이 글에서 나카이가 사실은 대한제국 정부에 먼저 &quot;독도 부근 강치잡이를 독점하게 해달라&quot;고 요청하려고 했고, 일본 내각은 애초 독도 편입에 난색을 보였고, 시마네현 사람들이 1906년에 울릉도에 가서 &#39;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39;고 전하자 대한제국 관리들이 &quot;울릉군에 속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quot;고 반발했다고 소개했다. 이케우치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39;대한제국 관리들의 발언에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공식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39;며 &#39;연구상 공백&#39;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독도도발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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