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수명재판관 3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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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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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19일까지 당사자들 의견 수렴

[기독일보=사회]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과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됐다.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는 빠졌다.

헌재 관계자는 "박 헌재소장은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준비절차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2∼3주 동안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두번 정도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는 등 준비절차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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