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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일반] 한국과 미국은 17일 오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공동위에서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양측 공동위원장의 서명에 앞서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한미 합동실무단)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17일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샘플 반입 목적, 반입 과정과 샘플의 관리 및 사용, 사용 후 처리, 노출 우려자 조치 등에 대해 현장 기술평가 및 확인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한미 협력방안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와 국방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한미 합동실무단은 점증하는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대내외적인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생물감시 및 탐지 등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미간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합동실무단은 지난 7월 11에 한미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33명으로, 미 측은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단장으로 합동화생방어사업단장 등 2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확인, 추가자료 요구·분석,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