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 법안' 최종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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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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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했다.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은 이날 오전 2시18분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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