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강제로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를 공언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은 316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런 기관의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