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중 7명은 정부 못믿어...OECD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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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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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최저 수준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최 하위권인 콜롬비아 수준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서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보다도 낮았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었다. 이탈리아(31%)를 비롯해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다.

특히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한국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가장 정보(Data)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1.0 만점으로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0.58이었다.

OECD는 조사 대상국 정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정도를 설문조사했다. OECD는 올해 정보 공개도 조사 지표가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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