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0년 담화' 각의 결정 없이 발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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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식민지배·침략 표현 배제에 정부 책임 모면 위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올 여름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년 담화'와 관련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및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진다.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총리 담화 모두 내각의 결정에 따라 발표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70년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하지 않을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최후에는 아베 총리가 판단한다. 전문가 간담회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스가 관방장관은 밝혔다.

요미우리는 각의 결정 없이 아베 총리의 판단에 따른 70년 담화문을 발표하려는 것은 "과거 담화 내용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전후 70년을 계기로 역사 인식 문제에 일정한 매듭을 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고이즈미 양 담화는 모두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같은 내용을 말하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이 주시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과 '사죄'의 표현을 담화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으며, 개별 문구에 얽매이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4월 미의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2차대전에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침략'과 '사죄'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었다. 아베 총리 측근들은 "이번에 사죄하면, 앞에서에 이어 계속 사죄해온 격이 된다"고 말해, 70년 담화에서도 '사죄' 등에의 언급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각의 결정을 통하지 않은 담화도 무게를 갖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2015.06.22. (사진=외교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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