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일 양국이 체결할 경우 한국이 지난 10년여간 어렵게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제품과 부품 등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에 수출한 뒤 이들 국가에서 조립 생산해 다시 미국 시장에 내다 파는 유사한 분업체계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봉쇄를 염두에 두고 주도하는 TPP는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40%달한다. 우리 기업의 TPP국가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571억 달러로 해외 전체 투자의 41%를 차지할 정도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TPP를 조기 체결한다는데 있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
일본이 미국과의 TPP 조기 체결을 목표로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TPP 체결을 통해 미국과의 FTA을 체결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체결을 통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수출 기회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미·일 TPP 체결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우월한 경쟁자 입장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4.1%에서 2013년 6.0%, 지난해 13.3%(702억9000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또 석유화학 등 FTA 수혜 품목들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지난 2013년보다 5.5% 증가했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 시장 점유율도 2012년 2.59%에서 2013년 2.75%, 2014년에는 2.97%를 기록해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였다.
대미 수출 호조세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한미 FTA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엔저 현상과 TPP 체결에 따른 효과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시장 공략에 나선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감소세를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미 FTA 효과가 발효 3년만에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04년 체결한 한 칠레 FTA를 비롯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맺은 다른 FTA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TPP에 가입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누적 원산지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일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재들이 경합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1라운드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도 TPP 참여 문제와 관련,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linchpin)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키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TPP 참여 선언 시기와 관련, "어떤 것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협상 통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 각 분야와 적극 소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TPP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TPP는 농업과 투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통상자유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체결 시 아태지역 무역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무역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TPP 협상 타결 모색을 위한 참가국 각료회의가 5월 26∼28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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