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증가세...'제2 벤처붐' 거품 우려도

정책지원 속 벤처기업 수 3만개 시대 맞아;실질적인 효과에는 업계서도 "의문"
▲SK텔레콤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에 참가했던 나노람다 최병일 대표(왼쪽)가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MWC 전시에 처음으로 참가한 2010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소 파트너사들에게 전시 공간 대여 및 전시 부스 설치 관련 비용을 비롯해, 항공권 등 행사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기독일보]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제2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스타트업(신생 벤처) 중복지원 등 거품이 끼어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20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 수는 2010년 2만4645개를 넘어선 후 올해 1월 3만21개를 기록했다. 각 부처에서 벤처 지원 정책을 경쟁하듯 쏟아낸 결과다.

문제는 질적 성장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아이템의 사업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 생색내기 지원에 그쳐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앱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업체별로 사업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서 "행정절차상 기간별로 업체의 기술개발 성과나 진척상황을 보고받긴 하지만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등 체계적인 육성 의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많은데 잘 나가는 업체를 줄곧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업체의 지원이력 등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타트업 등 벤처 기업이 정부 사업을 따내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 자격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부처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사업 아이템을 조금씩 바꿔가며 메뚜기식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지원받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앱 개발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악의적으로 정부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지원기간을 여유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각 부처, 지자체 담당자들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 했는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특정기업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보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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