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조1000억 달러 정부지출법안 가결

미주·중남미
편집부 기자

미 상원이 13일(현지시간) 1조1000억 달러의 정부지출법안을 승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정부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7일까지 나흘 간 임시 지출만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상원은 재차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56대 반대 40으로 1조1000억 달러의 정부지출법안을 가결시켰다.

상원이 먼저 송부한 4일 간의 임시 지출 연장 법안에 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새로 채택된 1조1000억 달러의 정부지줄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4일로 예정된 정부 일시 폐쇄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실시된 표결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 규제 방안이 완화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관련 행정명령 저지를 비난한 일부 공화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로 반대로 상원 통과에 실패했었다.

정부지출법안을 둘러싼 대립은 공화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뒤 공화당의 의회 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로 간주됐었다. 공화당은 내년 새 의회가 개원하면 상원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게 되며 하원에 대한 장악력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만은 오는 2월27일까지의 비용 지출만이 승인돼 있다. 공화당은 2월27일이 되면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위험을 없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를 놓고 다시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벌일 계획이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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