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양허대상에서 쌀 제외..쌀 개방 공식화

정부, 쌀개방 공식화..상당한 진통 예상;쌀수입보험제 도입ㆍ재해보험 현실화

정부가 20일 쌀시장 개방을 공식화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쌀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 즉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의 만만치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공청회 시작부터 농민단체의 반대시위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에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 싼 값의 외국쌀이 국내 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데에는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연장하는데 부담이 따른단 점이다. 1인당 쌀 소비는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하는 최소수입물량이 올해 40만9천t이나 쌀 개방을 연장할 경우 그 물량이 배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18%를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값 폭락이 불가피하고 충북 쌀 경작지의 2배 정도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발전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18일 오후 전국농민회 강원연맹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농림수산부 농업분야 통상 현안 관련 강원권 설명회장에서 이를 규탄하며 설명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서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농림수산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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