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 전략이 반드시 택해야 하는 노선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은 16일,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정책과 설립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은행 설립 장려 움직임을 설명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구원은 "일차적 목적은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에 있으며, 두 번째 목적은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는 1995년부터 '민생(民生)은행'이 최초의 민영은행으로 설립되 자산규모 7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외 타이룽(泰隆)은행, 타이저우(台州)은행 등 민영자본으로 설립된 지역 은행들도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을 국가가 관리하는 틀 안에서 관리한다.
2003년에도 한 투자회사가 은행을 설립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에서 그간 은행 설립은 허가사항이었지만, 지난해 국무원이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견을 발표한 이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민영은행 확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 하고 은행부문을 구조조정해 경쟁을 유도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산이 있다.
최근 중국 내 중소기업들이 불경기로 인한 자금난과 도산위기에 처했지만, 은행들이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을 꺼리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민영은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 정부가 보장하는 예대마진 대신 금리자유화를 통한 은행 부문에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식으로 은행부문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한다. 연구원은 민영은행 설립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출상품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으로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이 외부수요로 성장해온 중국경제의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저임금, 저지가(낮은 땅값)등 저비용구조로 갖춰진 수출경쟁력을 이용한 외환보유 확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동의 주체이자 공산당 집정의 기반인 노동자들을 성장의 열매에서 소외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저비용 구조는 지속되기 힘들다.
대신 고임금을 비롯한 고비용요소에 기초한 내수 의존 전략으로 소득증대를 통해 노동자를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켜 중산층을 육성하고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연구원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택해야 하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키우려는 중국경제 성장전략 변화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연구원은 "산업자본의 힘을 빌린 민영은행의 확대가 민간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신용합작사(信用合作社) 등 농촌의 중소형 금융기구는 90% 이상이 민간자본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