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한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과 학생시사교양지 바이트·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한국대학생포럼2.0은 10일 외교부 앞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모을 수 있는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찬성한 바 있다.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나, 오히려 외교부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행동이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지난 8일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또 여타의 유엔 기구들은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주된 활동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한 탈북자 인터뷰"라며 "대부분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다는 점,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근거지가 한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제일 적합한 나라가 바로 한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설치할 국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치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극적인 외교부의 태도는 국제 사회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대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는 북한인권 개선에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주인 된 국가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모든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며 행동하길 바라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인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방관했다는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한국대학생 포럼 2.0 대표는 "유엔에서 직접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에 따른 북한인권사무소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라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신장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과업이며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