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불균형 속도, 아시아에서 5번째로 빨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에서 밝혀, 한국은 연평균 0.9%씩 악화돼;노동 소득 비중의 저하 등을 초래하면서 분배 구조에 영향

한국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아시아 조사대상국가 28개국 중에서 5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이창용 전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3명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중 28개국을 조사한 결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됐다. 지니계수 악화가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으로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씩 상승했다.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1.4%), 라오스(1.2%), 씩 상승해 각각 2위와 3위였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기술 발전, 세계화, 시장 중심의 개혁을 통해 고속 성장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중의 저하 등을 초래하면서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이끈 이들 요인의 추진력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효율적인 재정수단과 일자리의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 사이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로, 이 보고서는 이해도를 높이고자 0∼100으로 수치를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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