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출원에서 전세계 1위 질주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2위인 중국이 지재권분야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중국의 특허출원이 825,136건으로 처음으로 80만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6.4% 증가한 수치다. 특허출원 세계 4위인 우리나라 특허의 약 4배에 해당한다.

2011년에 당시 특허출원 1위이던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에는 60만 건을 넘은 데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80만 건을 돌파함으로써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전체 출원건수도 4,259,061건으로 처음으로 400만건을 넘어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출원건수의 약 10배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이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3년 특허권 담보 금액이 약 254억 위안(한화 약 4조 5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80%가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담보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약 638억 위안(한화 약 11조 2천억 원)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켰으며, 연평균 약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의 특허, 상표 등 지재권출원의 가파른 증가요인은 중국정부가 지재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 또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 IPAD 상표분쟁 등 다양한 지재권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지재권 출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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