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시험 부정, 수능 공정성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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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2027학년도 수능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고 긴급 대책에 들어갔으나 오늘 일제히 치러지는 수능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 뒷북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위험성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묵살해 오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조된 대책을 내놓은들 불신과 부정의 불을 다 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술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감독관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거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옷깃·소매·단추 등에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살피겠다는 건데 이걸 대책이라고 발표한 데 헛웃음이 나온다.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최신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이 어떻게 일일이 판별할 것이며 적발과정에서 오인으로 인권 침해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문제는 오늘 치러지는 수능이다. 다른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정부와 수험 당사자, 가족들까지 초간장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초소형 기기 부정행위를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 할 것 같다”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현장 감독관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일 뿐 대응에 자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대신해 국가 기관과 현장 감독 시스템이 부정행위를 막을 역량과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자기 나이 탓을 하며 무대응 무대책을 태연하게 말하는 현실에 국민의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이다.

온 국민이 세무사시험에서 드러난 AI 부정행위가 수능 공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교육부조차 부정행위를 원천 통제할 자신이 없으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건가. 이런 교육 당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맡기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