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거센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의 의견목록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의 글을 단 이들은 이 법안이 성별을 여성·남성 외의 분류까지 포함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것을 근본 사유로 들었다. “광범위한 혐오 표현 규제로 인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글이 많다.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차별법이며 독재법”이라고 한 이도 있다. “애매한 차별의 기준 및 정의가 정부나 특정 단체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남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더 심하게 불러온다”고 하는 등 역차별을 지적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린 건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차별금지법에 숨은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거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동격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계는 지난 주말 청와대 인근에서 가진 ‘낙태약·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이 이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과거의 ‘차별금지법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규제와 제재 목적이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려는 취지란 거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여전히 규제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건 뭔가. 설교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성애와 성적 지향이 성경 말씀과 교리에 어긋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도 그렇다.
설교든 반대 의견이든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모든 범주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설교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걸 단순한 무논리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거센 기독교계의 반대여론을 돌려보려는 의도에서 설교를 대상으로 콕 찍어 예를 든 게 아닐까 싶다. 명칭을 ‘평등법’으로 순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쟁점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의 법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안전망이 대다수 국민의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핵심이다.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과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사이에 심각한 기본권 충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부당한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