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는 고경태 박사(개혁신학포럼 대표)가 ‘한국교회 정치 이해하기’,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가 ‘개혁주의와 정치신학’을 주제로 각각 맡았다.
고경태 박사는 한국교회가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사건에만 두는 경향을 지적하며, 좌우 개념의 세계사적 배경과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원칙을 설명했다.
◇ “개혁주의, 좌우 모두 공의 앞에 복속시키는 초월적 기준”
고 박사는 좌파와 우파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분단, 전쟁,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서구 근대 정치사상의 흐름 속에서 발전한 보편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와 우파라는 범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개념이 아니”라며 “자연법과 사회계약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유와 평등, 재산권과 노동,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서구 근대 지성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형성된 보편적·범용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개념이 한국의 건국과 분단, 전쟁, 산업화, 민주화라는 역사적 경험과 결합하면서 한국 특유의 좌우 구도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치운동 세력이 자유·평등·정의·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특정한 역사 해석을 결합해 정치 구호로 활용하는 만큼, 그 이면에 놓인 세계관과 인간관, 역사관과 권력관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정치신학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정치사상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치신학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종교적 언어로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개혁파 내부에서 진보 성향이 형성된 배경도 분석했다. 보수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과 기득권 보수 교회에 대한 반작용,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태동, 카이퍼 사상의 선택적 수용, 구조적 죄론의 환원주의적 적용, 양당 구도의 압박 등 여섯 가지 역사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신앙고백과 도덕적 판단, 사실 판단, 정책 판단, 정치 행동을 구분하고 법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회의 공적 복음 사역과 정치적 실천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정치적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중재자가 되도록 정치적 능력을 배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국교분리, 교회의 국가 통제 금지와 국가의 교회 독립 보장”
최덕성 박사는 ‘개혁주의와 정치신학’ 발제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설교자의 공적 발언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다.
최 박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교분리 원칙은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국가가 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분리 원칙은 교회가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 역시 종교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설교자의 권력 비판이나 종교의 공적 발언까지 정치 개입으로 간주해 제한한다면 종교의 자유와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교회와 국가 분리 원칙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1971년 제시한 레먼 테스트(Lemon Test)를 설명하고,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톤 공립학교 학군’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관행과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 해석이 건국 당시의 역사적 관습과 전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최근 국회에 상정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이 종교단체의 권력 유착을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종교법인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정치 활동은 기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인에 대한 뇌물 제공과 불법 정치자금 조성, 조직적 선거 개입 등은 형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제를 통해 종교단체의 존립과 공적 발언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 박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해석할 때 제헌국회 이후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이어져 온 역사적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이 그동안 국가와 종교의 분리, 즉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비간섭 원칙으로 이해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은 조문 자체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국민이 그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발제 후에는 최더함 박사(마스터스세미나리 책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마련됐으며, 발제에 앞서 드린 개강예배에서는 이경섭 목사가 설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