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따르면 이 계획은 2027년부터 3년간 국고 20억 원을 들여, 의료기관 100곳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은 여성 1,000명을 등록하고 추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국내 가교임상을 면제한 뒤에 나온 계획이다. 이에 연구소는 “허가 전에 확인했어야 할 한국 여성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허가 후 실제 여성에게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의 주요 지표는 '완전 임신중지율'이다. 1,000건의 등록은 1,000명의 태아 생명이 중단됨을 뜻하며, 국가는 그 과정을 예산을 들여 연구 성과로 집계하게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위험은 여성이 감당한다.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건강도 연구 실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국가는 태중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놓인 임신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한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다. 그 후속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생명을 가볍게 다루면 사회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입법 공백을 그대로 둔 채 허가와 연구를 서두르는 것은, 생명 경시의 풍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연구(안)의 착수와 환자 등록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교임상 면제 결정을 재검토하고, 국내 안전성 검증 없는 허가 절차를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을 함께 담은 후속 입법을 먼저 마련하라 △정부는 이 예산을 위기 임신부의 상담·출산·양육 지원에 우선 투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