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 낙태약 도입·차별금지법 추진 중단 촉구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13일 청와대 앞 3천 명 참여 국민대회 예고

거룩한방파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가 낙태약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와 가정의 가치 수호를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청와대 앞 장소 여건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약물낙태 도입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에 반대하고 생명 존중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구호는 ‘태아 죽이는 낙태약, 가정과 성윤리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인사말에 이어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모두발언, 김성한 사무총장(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예진 간사(러브라이프 생명운동)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약물낙태 도입이 태아의 생명권뿐 아니라 임신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약물낙태를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선 대한의사협회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입장을 인용해 해외 유통 낙태약이 과다출혈과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윤리적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인의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거부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소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도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을 시도한 응답자 74명 가운데 53명(71.6%)은 약물만으로 임신중절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룩한방파제는 정부가 낙태약 도입을 ‘임시중지’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태아의 생명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일시적인 정책 중단이 아니라 도입 정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별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젠더 이념이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될 경우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 및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교육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인간의 정치적 판단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앙적 믿음”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는 일은 특정 종교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낙태약 도입 정책 즉각 철회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 △낙태약 도입 정책에 대한 재검토 △표현·양심·신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대회에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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