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안 명칭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전에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나 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같은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다양한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려는 데 목표를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이란 이름을 놔두고 굳이 ‘평등법’이란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금지’를 ‘평등’이란 용어로 순화시켜 거부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규제하고 처벌하는 강제법이라는 인상을 주는 반면에 ‘평등법’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성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은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오랜 기간 종교계와 보수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5건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것도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기 밀어붙인 게 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은 법안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이름의 포장지로 가리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지적됐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구제 절차 강화 등에서 개선됐다고 설명했으나 역(逆) 차별의 문제 등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 이들 유사 법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있다.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종교적·양심적 반대 표현을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규정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계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진보진영에서 단골로 발의해 온 법안이다. 박주민 의원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도 거의 똑같은 법안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하고 이번 22대에 다시 같은 이름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쯤 되면 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차별금지법’에 목을 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건 법안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에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혼인 여부·종교·성별 정체성을 꼽고 있다. 문제는 차별에 대한 판단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낳거나 합리성·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인정하겠다는 거다.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나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하는 데서 법적 과잉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개별법과 달리 여러 영역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성별, 연령.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와 종교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영역별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금지법’이 또 만들어지면 개별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뒤 약 20년간 입법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정부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0차례 이상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세 번째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란 명칭이 붙인 건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시만 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만 겉 포장지를 달리했다고 알맹이까지 감출 순 없을 것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제정 대신 소위 ‘국민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중국인 혐오표현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 종교법인 해산을 쉽게 만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독교 대안학교를 없애려는 ‘대안교육기관 법률’ 등 무수한 규제 법안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서 또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들고나온 박 의원을 향해 모 언론은 “12·3 내란 이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응원 사태, 5·18민주화운동 혐오 선동 등에서 보듯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투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은 혐오표현 규제법이 이미 시행 중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을 옥죄어야 만족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