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 5~6일 국회에서 열린 박람회 기간 초록우산 전시·체험 부스에는 시민 1,000여 명이 방문했다.
초록우산은 AI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부터 온라인 안전 캠페인 ‘이대로 배송해도 될까요?’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AI를 ‘미래에서 도착한 택배’에 비유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에 앞서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아동권리기반 AI 헌장’의 6대 원칙을 소개하고,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부스는 ‘아동의 일상에 도착한 AI, 빠져 있는 안전기준’을 주제로 꾸몄다. 시민들은 헌장의 6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투표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는 점을 메시지로 남겼다.
◈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으로… 연령별 보호조치 논의
초록우산은 이번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AI 이용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연령에 맞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해정보를 신고하고 위험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AI가 아동의 일상에 자리 잡은 만큼 권리와 안전을 지킬 법적·제도적 기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국회와 정부 등과 협력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