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을 전시작전권 전환 목표연도로 삼고 추진하는 있는 것에 대해 해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고 동기 부여가 된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는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에 보조금 주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다. 이 말은 한국의 전작권 이양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나라의 안보를 미국이 동맹국이란 이유만으로 떠맡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콕 찍어 칭찬한 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데 배경이 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이행을 약속하자 이걸 모범 사례로 띄운 거다. 그러니까 한국 공개적으로 칭찬한 미국의 속셈은 일본과 호주 등 다른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주 목적인 거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2029회계연도 1분기는 2028년 10월~12월까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2028년’ 목표와 맞아 떨어지는 듯하나 ‘조건 충족’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전환 시기가 이보다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작권을 당장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충족 언급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를 가져올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달린 문제다. 그걸 엄밀히 분석하는 게 ‘조건 충족’인 거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자주권 또는 자존심의 문제와 결부시켜 정치적 편의주의로 몰아가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