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인품과 경륜, 정책 역량을 면밀히 검증해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자격 있는 인품과 경륜의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 소명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중앙 정치의 일방적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양식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국 정치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치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샬롬나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정치인들이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특히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지방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추진됐다가 무산된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 개정은 정략적으로 시도되어서는 안 되며, 집권당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샬롬나비는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다수가 통합돌봄 제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돌봄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격과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돌봄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 의지를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패로 판명된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뇌물, 횡령, 선거법 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 제한 규정에 따라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가 민생 중심의 정책 경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어느 한 정당이 정국을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마지막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격에는 일반 시민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 토론에 적극 나서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깨어 있어 집권층의 반헌법적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