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조성우 기자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했다. 휘발유는 인하율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올라 ℓ당 각각 65원, 87원이 빠진다. 적용 시한은 5월 31일이며, LPG 부탄은 같은 25% 인하가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인하 효과는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유종별 인하 폭과 ℓ당 절감액
| 유종 | 기존 세액(ℓ) | 인하 적용 세액(ℓ) | 인하 폭 | 적용 시한 |
|---|---|---|---|---|
| 휘발유 | 763원 | 698원 | 15% (-65원) | 5월 31일 |
| 경유 | 523원 | 436원 | 25% (-87원) | 5월 31일 |
| LPG 부탄 | 185원 | 139원 | 25% (-46원 안팎) | 6월 30일 |
LPG 부탄의 인하 폭 확대는 4월 22일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부탄 인하 적용을 6월 30일까지 늘려 LPG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서민의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다.
왜 지금 유류세를 더 내렸나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 불안이 이어지면서 두바이유와 브렌트유가 잇따라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당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같은 시기 시행 중이던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라는 두 갈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운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실제 금액 시뮬레이션
| 차량 유형 | 주행 가정 | 월 절감액(휘발유 기준) | 비고 |
|---|---|---|---|
| 경차·소형 | 월 800㎞ / 연비 14㎞·ℓ | 약 3,700원 | 주 1회 주유 |
| 중형 세단 | 월 1,500㎞ / 연비 11㎞·ℓ | 약 8,900원 | 출퇴근·주말 사용 |
| SUV·승합 | 월 2,000㎞ / 연비 9㎞·ℓ | 약 1만 4,400원 | 장거리·가족 차량 |
| 경유 소형 화물 | 월 3,000㎞ / 연비 10㎞·ℓ | 약 2만 6,100원 | 경유 87원 인하 반영 |
실제 체감 절감액은 정유사·주유소의 가격 반영 시점, 유종 비중, 카드 청구 할인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부는 정유사·주유소가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화물·운수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추가 지원
일반 운전자보다 부담이 큰 화물·운수 업종에는 별도의 유가보조금이 운영된다.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연안화물선·도서지역 자가발전용 등에 적용되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분을 차감한 뒤 지급되지만, 정부는 인하 폭이 확대된 기간 동안 보조금 단가 조정을 통해 현장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6월 이후 연장될까…향후 정책 방향
시장의 다음 관심사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둔 휘발유·경유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다. 중동 정세가 단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인하 폭을 6월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세수 부담을 감안해 인하율을 다시 7%·10%로 되돌리거나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핵심 정리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5월 31일까지 적용
- LPG 부탄은 6월 30일까지 25% 인하 적용
- 인하 효과는 ℓ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수준
- 같은 주유소라도 재고 단가에 따라 가격 반영 시점 차이
- 화물·여객·도서지역 등은 별도의 유가보조금 체계 적용
가계 청지기 관점에서
유가는 식료품·운송비·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리는 광범위한 변수다. 일시적 세제 인하만으로 모든 부담을 상쇄하기는 어렵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대체하고, 차량 사용 시 효율적 경로 설정과 정속 주행으로 연료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은 습관이 정책 효과를 더 키운다. 신앙 가정의 경우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결정 또한 의미 있는 청지기 실천이 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종별 가격은 정유사 단가·주유소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