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핵 무력 단호함, 북한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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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단행한 대이란 공습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는 중동에서 미국의 힘의 질서를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다.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40여 년간 이란 권력의 정점에 군림해온 하메네이와 그 추종 핵심 세력을 표적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라흐바르’(Rahbar·최고 지도자)란 이름으로 사실상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모든 권력을 휘둘러 온 상징적 인물이다. 하마스·헤즈볼라·후티반군 등 반(反)이스라엘 무장세력의 배후 조정자인 인물을 미국이 단숨에 제거했다는 건 중동에서의 권력 균형 재편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 공습에 나선 표면인 이유는 ‘핵 개발 저지와 핵농축 프로그램 제거’라는 이른바 핵 비확산 논리에 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북한 등 핵 개발에 몰두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다.

이란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주권수호 행위’로 정당화한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힘으로 이란을 제압한 후 모든 시선이 북한을 향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를 원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라는 점에서 이란과 다르게 취급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끝난 제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을 ‘국가의 생명선’으로 재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인정 확보를 전략 목표로 세웠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선 ‘영원한 적대국’ 규정을 통해 구조적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과는 조건부 대화 여지를 남기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저항의 축’을 이끄는 중동의 상징적 지도자를 제거한 것이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다만 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핵을 체제 보장의 절대 수단으로 여길 테니 말이다.

최근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대폭 축소하는 문제로 미국과 잦은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의 크고 작은 트러블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계산된 전략에 대놓고 협력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안보에 백해무익한 대북 유화책으로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보탬이 될지 아니면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북한 핵 무력 포기를 압박할지 말이다. 핵 무력에 단호함을 보여준 미국의 대이란 공습에 그 해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