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 약물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이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인 홍순철 교수는 이날 “임신 6주만 돼도 심장이 뛰고,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며 “이러한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낙태 약물은 여성에게도 과다 출혈, 감염, 패혈증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안전하지 않은 약물인 것을 강조하며 “낙태 약물의 도입은 많은 여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보고를 인용하며, “약물 낙태는 낙태시술보다 합병증 위험이 높으며,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그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신 10주가 경과하여 낙태 약물을 사용할 경우 낙태 실패율이 13% 이상으로 급증해 결국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궁 외 임신이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 약물 도입은 결코 여성의 인권을 위하지 않으며 폭력과 착취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낙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사건과 성매매 집단이 여성을 억압, 통제하는 수단으로 낙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전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도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라며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와 생명 보호 정책이지, 생명을 끊는 약물의 제도화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치명적인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