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국형 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 또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3% 차등 인하시켜 매매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파동을 잠재우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조정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민하던 무주택자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월 중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21조원→24조원)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2가지 유형의 주택구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리 부담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잠재적인 집값상승 이익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9~12월 중 총 2만3000호의 매입·전세임대를 공급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총 81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5%→2.7~3%) 및 대출한도(6000만원→최대 1.5억원), 매입대상 주택(미분양→미분양 및 기존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 및 '모기지 보증(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60%로,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이라며 "특히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이 축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 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