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교자유 박해 국가 지정 새롭게 해야"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로버트 조지(Robert P. George) 신임 위원장이 미 정부에 종교자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위원장은, "종교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이며, 국가 보안과 세계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종교자유법안(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의 주요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입법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종교박해 특별감시 대상 국가(CPC)를 지목해, 미 정부로 하여금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해당 국가들에 취하게끔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위원장은 "불행히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지도부가 종교박해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들을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이래로 미 국무부의 CPC 국가 목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PC 국가 지정은 2년만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달 안으로 목록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는 미 정부가 이들 국가들에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조지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지 위원장은 올해 CPC 국가로 추진되어야 할 나라들로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그리고 수단의 총 6개국을 꼽았다. 그는 이들 국가들에서의 종교자유 박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 정부의 제재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CPC 국가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제재는 이 나라들에서의 종교자유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그는 미얀마와 수단에서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미 정부의 종교자유에 대한 오랜 관심과 노력이 버락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의 종교자유센터 폴 마샬(Paul Marshall) 선임 연구원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앞선 정부들에 비해서 종교자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최근 이집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마샬 연구원은 CPC 국가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해당 국가와의 관계 악화 등 '대가'가 더 크다는 점이 미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