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안 국가교육위로 이관해선 안 돼”

수기총·교정넷 등 단체들,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대 집회
집회 참석자들이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교정넷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추위 속에서도 1천여 명이 집회 장소로 나왔다.

이 집회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주최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주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교체하고,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교육, 성혁명과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반대한다”며 “교육을 파당 이념의 도구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되며,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을 강제로 주입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인 전교조가 주도한 교육정책이기에 위험스럽다”는 이들은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 많고 철 지난 서구 신사회주의 성혁명세력이 주도하는 교육정책을 독극물 주입하듯 강제로 주입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의 과목들에 교묘하게 포함시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숨겨놓았다는 점”이라며 “성혁명을 획책하는 용어들”이 개정안의 다수 과목에서 발견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용어들은 비윤리적인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육에서 구현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교정넷
특히 “단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노동자 권리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추가, 남침을 추가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성평등 대신 성편견·성차별 금지, 성소수자 대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 몇 군데 문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집필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에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시간에 쫓기듯 무리하게 국가교육위로 넘겨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과 이슬람에 과도한 분량을 기술하고 기독교를 배제시킨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 편향적 기술 또한 분노를 일으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2021년 대한민국 인구 5천1백74만5천 명 중 2021년 6월 기준 국내무슬림 인구는 25만4천5백 명으로 전체 인구의 0.49%에 불과한데, 어떻게 기독교의 9배 분량을 할애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주도한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전면 폐기돼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용인하려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의 교체와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경질,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 각오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 달 29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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