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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금)

"개헌안 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내용 삭제하라"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7. 28 06:10  |  수정 2017. 07. 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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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 개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이 지난 25일 낮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이 지난 25일 낮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25일 낮 국회도서관에서는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결성되고, 이를 위한 창립총회 및 학술포럼이 개최됐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먼저 지적하고,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 한다"고 밝히고,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 한다"면서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을 반대 한다"고 했다.

동반연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될 내용으로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며,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했다.

한편 동반연 창립총회에서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과 신극범 전 교원대 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축사를, 전희경 의원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포럼에서는 "성평등 보장규정 신설 개헌의 의미와 효력"(전용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의 부당성"(조용길)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와 헌법기관화 반대의 논거"(고영일) 등의 발제가 이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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