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포스트의 사무엘 스미스는 "4 Myths About North Carolina's Transgender Bathroom Bill"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LGBT 차별 금지 조례(HB2)' -트랜스 젠더 법안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밝혔다.
스미스는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주내 모든 지방지차단체의 LGBT 차별 금지 조례을 막는 HB2 법안을 통과했으며, 특히 이 법안은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일명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주류 언론들이 '차별법안'이며 '반 LGBT' 법안 중에 하나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맹비난하기 때문이며, 많은 이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기반에 이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반대를 불러일으킨 잘못된 4가지 오해이다.
1. 이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모든 공공 화장실에 영향을 미친다.
스미스는 "주류 언론들은 노스캐롤라이나 HB2 법안에 대해서, 출생증명서와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공화장실에 트랜스 젠더들의 개인별 사용을 막는 법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효력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화장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많은 미디어 단체들이 개인 기업과 민간 기관들이 자유롭게 고유의 화장실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이어 "뉴욕 타임즈는 지난 3월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출생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 젠더들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라고 보도했으며, 또한
자유주의 성향의 보수주의자 액턴 연구소의 피터 존슨 소장의 성명서는 마치 이 법안이 노스 캐롤라이나 모든 주 공공 화장실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암시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헤리티지 재단의 리안 앤더슨 같은 보수주의자들로 부터 이 법안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한 논란이 뜨거워진 이후에야 존슨은 후속 기사를 실었다. 그는 먼저 보도된 뉴욕 타임즈의 왜곡된 기사 표현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의 의견은 전적으로 이 법안에 관한 주류 언론들의 기사에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존슨이 인용한 주류 신문에는 워싱턴 포스트, CNN 있으며, CNN은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별로 공공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주 전체 정책이다'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2. HB2 법안은 강제로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스미스는 "존슨의 초기 특집 기사에서, 그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장실 정책을 주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명시적으로 기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가들이 자신만의 고유 화장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주 내 기업들이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이는 곧, 샬롯 시의 플레닛 피트니스 회사가 남성과 여성 탈의실에 트랜스 젠더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존슨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출생 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이전 기사는 잘못되었다"면서 "이 법안은 개인 기업 화장실이 아닌 공공 화장실만 규제할 뿐이다"라고 정정했다.
3. HB2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기존의 개인 보호 권리를 폐지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많은 비평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LGBT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맥코로리는 주 법률에 따라, 기존에 있는 차별 보호법안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에 기초한 보호 안 역시 추가시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노스캘롤라이나 기독교 실천 연합의 전무이사 마크 크리치는 "소문(가십)이나 퍼져가는 소문과는 달리, 노스캐롤라이나 새 법안은 차별 법안이 아니다. 사실, 주 전체 반 차별법 법안 연방 법안만큼이나 강하게 수립되어 있다"면서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주 보호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갱니 기업가들이 트랜스 젠더를 위한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도와 준다"고 설명했다.
4. 보수당들이 싸우기 시작 한다
보수주의자이며,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폭스 뉴스의 찰스 크라우트해머는 이 HB2 법안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들이 문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트랜스 젠더 화장실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그러나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이 법안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으로 문제를 진압한 것이다. 샬롯 시는 강압적으로 개인 사업가들, 민간 기업들을 포함해 모든 공공시설 화장실에 트랜스 젠더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 샬롯시 자유주의 입법자들이 '반 차별 법' 법안을 통과 시킨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입법자들은 민간 기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 스스로 화장실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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