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표결을 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 상위 법률’ 학생인권보장법안 철회하라”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보장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역할? ‘학생인권보장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 의원 11인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 제한을 명시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특별법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률 역할로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대한민국 위한 연합기도회 열린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과 같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공동대표 원성웅‧이재훈‧한기채 목사, 이하 한다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라는 주제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이하 희대연)’를 개최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내년 2월 임시회서 통과 촉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폐지안 통과를 촉구했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총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이 담겨 수리된 폐지안을 정식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과 별 차이 없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룬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조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손을 들어줘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는 주민의 자유로.. 
충남 이어 서울도 폐지 임박… 벼랑 끝 향하는 '학생인권조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학생들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비교육적이고 해로워… 폐지안 통과 환영”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습 측면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학생의 이익 측면에서 왜 해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 “교육현장 황폐화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권 침해,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개 시·도에..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시사
충청남도교육청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폐지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식 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제정됐다...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학생들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등 단체들이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설립자)에게 있다. 또 학칙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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