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간통죄' 존폐여부 오늘 판가름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며 6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舊 통진당 의원들 외신에 "헌재 해산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명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 통진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기구 등이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헌재 결정을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소장 "약자.소수자 위한 건전한 진보가치 되살아나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언급한 박 소장은 이같이 밝히며 "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재판관 8:1
1년을 끌어온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19일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관들은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소속 정당 .. 
진보당, 헌재심판 앞두고 비상체제로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與野, 비례대표 의원수 "줄여야" "늘려야" 충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마무리 들어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건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與野, 헌재 국감서 '늑장 사건처리'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비정상가로 타인과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 합헌"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는데도 국가가 평가한 거래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현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단체나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일, 헌법재판소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 
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