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종교 자유 무시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삭제하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 
‘10주 이내 낙태 허용’ 골자 개정안 발의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당) 등 11인이 최근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6일로 해당 법안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사유에 대해서 최소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신대·백석대·협성대 신학생들 "낙태죄 폐지한 헌재 '유감'"
서울신대와 백석대, 협성대 신학생들이 함께 하는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용납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1일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과 관련,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 앞세운 정권이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도 헌재의 판결이 난 11일, 성명을 통해 "금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태아 생명권 부정…실망감 넘어 좌절과 분노"
낙태 반대를 외쳐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변호사외, 여성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헌재 판결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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