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 
선민네트워크,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신속히 진행하라"
486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기독교NGO '선민네트워크'가 2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자 기사]헌재, 내란음모 수사기록 채택...진보당 해산심판 증거로 사용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 
'사법부 수장들' 대선 캠프로…그간 판결마저 '공정성' 논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의 정계(政界) 입문을 두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성토와 함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지낸 '사법부 수장들'이 정치권에 줄을 댓다는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 임부 승낙 '낙태' 시술사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妊婦)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이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5년만에 폐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결국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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