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날짜를 7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탄핵심판 '결정' 앞둔 헌재 향해 김삼환 목사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라"
보수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6일 '가장 귀한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이다'(단 6:10-11,24-27)라는 주일 설교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좋겠다"며 시류(時流)를 좇지 말고 대승적 판결을 내길 것을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한 결론’ 거듭 강조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시간의 소회를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사전 유출' 사실 아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두 번째 재판서 국회·대통령측 첫 변론 격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재판이 5일)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시됐다. 지난 3일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헌재, 내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수명재판관 3인 지정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 12일께 첫 전원회의
헌법재판소는 9일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 내년 끝으로 '완전 폐지'…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사법시험이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된 지 54년 만인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