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는 재판관 3명만 참석했지만, 변론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본 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 9월, 박근혜 정권의 통치 행태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민주주의를.. 
사법시험 내년 끝으로 '완전 폐지'…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사법시험이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된 지 54년 만인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군대 동성애 허용 결사 반대 탄원문]
지난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틀 전에 올려놓고서 정작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까지 확정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선고일 당일에 갑자기 선고를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군대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의 청년이 군복무 하다가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 되거나 에이즈 질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감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예장대신,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도회 개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으로 조만간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에 이어 교단이 나서서 '군대 내(內)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15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도회는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가 주최하고, 예장대신..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4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시 한 번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 및 서명지(각 6천여 명)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CARD뉴스] 성매매 합법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이들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소속 부모님들인데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이 달 중 이 법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해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헌재,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오늘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해당 조항은 각각 ▲검사가 1.. 
"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으로 즉각 판결하라!"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복 시도세력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통진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선을 걸어왔다"며 "또한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고 국기에 대한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