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카페 운영자 최모씨 등 2명이 "옛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법 준용은 '합헌'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보정명령·사실조회 착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14일 청구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서 법무부에 소명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정명령서는 이르면 15일 법무부에 송달될 예정이다. .. 헌재, 오후 6시까지 투표는 기본권 침해 아니다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한정(限定)위헌'이란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 헌재,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재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아니다
종교·정치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