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은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4월중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맞춰 4월 11일에 헌법소원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 낙태죄 사건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애 금지 안 돼…동성혼은 시기상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유정 변호사(40)가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금지는 안 되지만, 동성결혼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인용이냐·기각이냐 헌재 판결 '이목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명운도 갈리는 역사적 날이될 것인가. 이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다. 우선, '인용'은 국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90여 일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선민네트워크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절차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발생했고 특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상호 충돌하는 양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3심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헌법체계에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소하게 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합리적 개헌(改憲) 필요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통치권력의 사유화,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를 야기한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는 광화문 촛불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 마음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양상을 띠어 혼미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퇴진촉.. 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朴대통령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해 본격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