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에서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1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는 지 의원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와 국무부 고위급 직원 분들과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의결됐다...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폐기해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HRW는 지난 5일(미국 동부 표준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국회는 북한으로 전단과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 살포..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 주민 학대 행위”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의소리(VOA)가 4일 전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통과, 북한 요구에 굴복한 것”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를 4일 발표했다. 서 목사는 그 첫 번째 이유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 “접경지역 불안 원인, 대북전단 아닌 북한 정권 호전성”
국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RF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美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원장이기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경찰, ‘北전단’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 송치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 혐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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