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번에 교류협력법을 재해석해 반출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단 살포 처벌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규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바꿔 위법이라고 하자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남북합의 계속 준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온천 별장에 전단 떨어져 김여정 화난거 같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후속 조치로 남북한 모든 통신연락선을 9일 정오부터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예정대로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이 10일 북한 대적 행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은 다 계획이 있고, 다만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했다... 
"北, 대남 강경조치 '준비된 행보'…南 대북 접근방식에 불만"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준비된 행보로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에 기초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대북 제재와 한미 공조,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대화가 지속되면 남북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사업' 관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 단체 고발
정부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던 대북전단과 관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에 등록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치적 전단과 성경은 달라”
찰은 정치적 전단을 보내는 것과 성경을 보내는 것이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며 “북한 정부는 이 성경이 북한에서 전적으로 합법이고, 북한 헌법으로 이 성경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우리 남한 국민과 경찰이 정치적 전단과 성경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에 베어 영적으로 다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 
“UN이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중단 권고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함께 UN에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분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했다... 
美 탈북민들 “北의 탈북민 비난, 그들 영향력 때문”
북한 당국이 관영매체와 군중집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밝혔다. 지난 9일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탈북민들의 정보 유입 활동뿐 아니라 적극적인 증언과 인권, 정치 활동이 북한 내부 동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전단에 위협 느끼는 건 北 주민 아닌 정권”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양측 사이의 통신연락선,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서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등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北 인권단체들 “대북전단 살포...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김여정 노동장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은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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