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근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 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예정”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교연 성명]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 최악의 반인권법”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박상학 대표 측 “대북전단 금지법에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리해, 법안이 공포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국제 단체들 “북한 정보유입 지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국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은 왜 외부 정보 막으려 할까”
일본 대북인권단체인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행동의 모임)가 15일 저녁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전 영국..... 
“대북전단 금지법… 한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들의 트위터 글 등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자유·인권의 가치 망가트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성호 의원 “文 대통령, 대북전단 금지법에 거부권 행사를”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하원의원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우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태영호 “대북전단 금지법, 北 주민들 영원히 노예로 만들 것”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저녁부터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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