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규탄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동아일보 국제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자유 원칙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개재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며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그 핵심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재개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3국에서의 ‘살포’도 규제하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이 법의 규제 대상인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제4제 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北 김여정에겐 왜 ‘내정간섭’이라 하지 않았나”
북한 전문가인 김광인 건국대 정치학 박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정치권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북한) 김여정이 북한 매체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했을 때는 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반인권적 과잉입법”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문재인 정권은 정녕 북한과 똑같아 지기를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규탄했다. 위원들은 ”대북전단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김여정 하명에 졸속 처리”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재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종 공포 시점까지 통일부를 앞세워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내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금지법, 차기 미국행정부와 충돌 가능성”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 
“미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중요성 강조”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현지시간)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에노스는 이 전단금지법 통과로 불거진 쟁점 3가지를 짚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미 하원의원, 文 대통령에 ‘대북전단 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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