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일부 출판사의 중·고등학교 사회·보건 교과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동성애에 대한 옹호 입장만 실은 것이 편파적이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한글회관 카페 '자유'에서 열린 교과서정책기독교협의회 제2차 세미나가 '역사/윤리/사회/보건 교과서에 대한 기독교계의 수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보건 교과서의 수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홍영태 목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는 천재교육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67페이지의 탐구활동 내용을 지적했다.
이 탐구활동은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주제의 탐구활동으로 '차별 금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 아래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와 '국가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 항목'이 자료로 제시돼 있다.
그런데 그림으로 제시된 우리나라 국가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 항목에는 '성적 지향', '혼인 여부', '출산, 임신' 등이 들어가 있다.
홍영태 목사는 수정 방안을 제시하며 "그림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바란다"며 또 "만약 '성적 지향'을 삭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국가위원회법의)차별금지 항목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논란이 되는지 탐구해 보자'는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홍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응답했다"며 "여전히 논란이 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교과서에 그림까지 그려서 강조하면 다음세대인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별금지사유에 윤리적인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국민이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개인의 윤리관을 무시하는 것이다"고도 했다.
덧붙여 홍 목사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주장만 심어주면, 대다수의 국민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는 비정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며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운동'을 제시한 세 사진을 보여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영태 목사는 이어 YBM 중학교 보건 교과서의 95페이지 '성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성 문화'라는 소제목 밑에 "성 문화는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중략) 성에 대한 문화나 제도가 점차 변화해 가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나온 문단 아래는 두 남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잡고 거기에 하트 표시를 해 놓은 그림이 나오고 '동성애 차별 금지'라고 적혀 있다.
세부 설명은 "조선시대에는 동성애자를 엄한 형벌로 다스렸고...(중략)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홍 목사는 "'동성애 차별 금지'를 그림과 함께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 사항을 제안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 실어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다.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같은 분량으로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행동이므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면 안 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교과서 267페이지에는 '성적 소수자'를 소제목을 따로 구분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언급하며 예전에는 정신 질환자로 간주해 혐오감을 갖거나 온각 박해를 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성 정체성 중 하나로 수용하는 추세라는 내용이다. 이어 그러나 아직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숨기거나 밝혀진 경우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찍혀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참고글로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매사추세츠) 등 여러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놨다.
홍영태 목사는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동등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며 오른쪽 참고글에 대해서도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16개국은 동성 결혼을 합버화하였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0~80%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들샘출판사의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104페이지의 '나와 다른 성적 차이 인정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며 "'나와 다른 성적 차이 인정하기'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 전체 삭제가 어려우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과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을 균형이 있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항문성교로 인해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위험행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마치 알콜중독자에게 건강한 이유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고 하여 술을 먹는 것을 방조하거나 권장하여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과 삶을 망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같은 교과서 132페이지의 '에이즈 바로 알기', 133페이지의 '(에이즈)감염 경로' 등을 예로 홍 교수는 "청소년 HIV 신규 감염인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청소년 신규 감염인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고 있음을 언급할 것"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06년 이후로 청소년 HIV 감염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반 동안에 증가한 감염인 중에서 57%가 동성애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3~24세 신규 남성 감염인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영태 목사는 "사랑이라는 것이 문화 코드가 돼서 사랑이면 모든 걸 용서해줄 수 있다는 문화코드로 가고 있다"며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코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표준안이 있어야 된다. 동성애가 성교육 표준안에 들어가면 수간, 근친상간으로 성적인 대상이 자유로워져 가정,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돼있다. 자연적인 수순이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 천년의 역사를 무너지게 한 것이 성적 타락이고 대영제국도 마찬가지다. 성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영국 국가 공동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며 "문명과 도덕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았을 때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