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초저출생 원인 해소 위해 종교계-정부 협력해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최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관계자와 소통 중”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효과적인 정책을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고수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 삼성병원
    성균관의대 교수들 “사태 악화되면 의료현장 떠날 것”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의 의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의 교수진이 국민과 대의를 위해 현장을 떠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병원과 교실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거액 빌리면서 맡긴 그림에 위작 의혹 불거져
    22대 총선 경기도 지역 한 출마자의 배우자가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맡긴 미술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최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 퀴어문화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 측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제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올해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오는 6월 1일 열린다며 이를 위해 15일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퍼레이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장 사용이 제한됐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 ..
  • 다산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 경기정원박람회 앞두고 ‘마을정원 가꾸기’ 캠페인 전개
    다산문화예술진흥원(원장 이효상 목사, 이하 문예진)이 오는 30일 ‘아름다운 마을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3~6일 나흘간 열리는 ‘경기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소인 다산중앙공원 열상폭포 앞에서 새마을남양주지회 등 각 단체장들과 마을정원을 가꾸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 꽃과 정원이 있는 친환..
  •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왼쪽)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원이 대통..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행안부,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계획 발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는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식화
    양대 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모든 정당에 이 법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
  •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확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학원 수강비로 약 6.7배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월평균 38만6000원을 학원에 지출한 반면,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5만8000원에 그쳤다. 개인과외비용 역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8.6배 더 지출,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신장기증인 중 59%가 기독교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신장기증인 중 59%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13일 “이사장인 박진탁 목사가 1991년 1월 24일 국내 최초로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 하나를 기증하며 시작된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969명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선진교육(GEM)·글로벌선진학교(GVCS)
    GEM·GVCS, 한국교회 교육리더십 초청 교육전략회의 개최
    ㈔글로벌선진교육·글로벌선진학교(GEM·GVCS)가 오는 4월 2일 GVCS 음성캠퍼스와 문경캠퍼스에 한국교회 교육 리더십들을 초대해 ‘다음세대 인재 양성 교육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놀라운 경제 부흥과 기독교 부흥을 이룩했지만, 지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과 급속한 세속화로 다음세대의 교회 이탈이 심각해진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 내 다음세대 인재 양성 노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됐..
  •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JMS 피해자들, 정명석 등에 7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명석과 JMS 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A씨와 호주 국적인 B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최근 정명석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 그리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시학미션
    “사학법 재개정 위한 ‘100만 성도 서명운동’ 전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미션은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포럼 및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했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14일 한교총 예방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에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김규식 선생과 이상재 선생 등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독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독교방송(CBS)과의 협력을 통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을 비롯해 보훈가족 초청 기도회 등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소아청소년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 국민들은 헛걸음…의사들도 피곤
    병원 떠난 전공의, 1만 2천 명 넘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서면 점검 결과, 전공의 1만2909명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탈자 수가 1만2000명을 초과하고 이탈 비율이 93%를 넘어선 최초의 사례이다...
  •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8년째 사문화된 北인권법, 재단이사 추천 강제 등 전면 개정해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한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법..